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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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필요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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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 및 전득자에게 존재한다(대법원 95다519** 판결)

    판례해설

    사람의 생각은 내면적인 작용이다. 따라서 누가 특정한 시기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낼 수 없다. 다만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들을 종합하여 그 사람의 생각을 추정할 뿐이다.

    그런데 법률에 있어서 이 생각, 즉 의사를 증명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법 제406조에 따른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존재이다. 소송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입증을 하지 못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를 누가 입증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즉,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일단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면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 역시 추정되므로 수익자나 전득자는 자신에게 악의가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법원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1989. 2. 28. 선고 87다카1489 판결,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들의 선의의 항변에 관하여 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당원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선의취득자 보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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