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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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당일에 동대표 해임 안건을 제시하여 결의하였다면 해당 결의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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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당일 곧바로 해임의결을 하였을 경우, 해당 의결은 무효이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37** 판결).

    판례해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의 대표인 동대표로 구성된 아파트와 관련한 사항을 의결하는 대표기구인바, 법원은 아파트의 자치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사회상규 또는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가급적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권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절차에 하자가 없을 것이 전제된다. 따라서 관련 법령 및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해당 결의는 무효인 것이다.

    대부분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5일에서 7일 전에 회의 소집을 공고하면서 해당 회의에서 결의할 안건을 함께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대표 및 입주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알릴 뿐만 아니라 해당 안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결정하도록 시간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소집공고 당시에 안건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단순히 기타 안건으로만 기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가 훼손되므로 절차 위반을 이유로 결의 자체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법원은 누군가의 자격을 박탈하는 해임 절차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바, 회의를 소집하는 측에서는 회의 개최 전부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2일 전인 2014. 9. 23.에서야 회의 개최에 관한 공고를 하였고, 공고 당시 이 사건 결의 내용은 안건으로 전혀 기재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당시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긴급하게 이 사건 결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의 회장 및 동별 대표자 지위 유지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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