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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이 오랜시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렸다면 공무상재해로 볼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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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여년간 화재진압을 수행하던 소방공무원이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 질병에 걸릴 유전적 소인이나 가족력이 없고 질병의 원인, 근무장소에 발병원인 물질이 있는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단될 수 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본 사례(대법원 2017두478**판결)

    [ 판례 해설 ]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와 질병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공무원이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써 질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의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주로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경방업무를 수행하였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벤젠 등과 같은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는 일이 많았다. 그 중 산소공급에 예민한 뇌부위에 손상을 야기 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유해화학물질인바, 원고의 질병인 소뇌위축증을 진단 받기 전에는 관련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가족력도 또한 없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원고가 수행한 화재진압 직무의 특성상 장기간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

    [ 법원 판단 ]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 정한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중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의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근무장소에 발병원인 물질이 있었는지, 발병원인 물질이 있는 근무장소에서의 근무시간, 질병이 직무수행 환경 등의 공무상 원인이 아닌 다른 사유로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던 소방공무원 갑이 어지럼증과 구음장애, 왼쪽 얼굴 감각손실, 보행장애 등이 발생하여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았다가, 그 후 당직실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다시 소뇌위축증을 진단받고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 소뇌위축증에 걸릴 유전적 소인이나 가족력이 없는 점, 갑이 수행한 화재진압 직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던 점, 현대의학에서 소뇌위축증의 발병원인을 명확하게 찾고 있지는 못하지만 유해화학물질의 흡입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발병원인의 하나로 추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갑의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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