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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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의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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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7다319** 판결)

    판례 해설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도급인의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동시이행 항변의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하수급인이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하며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의 원심은 도급인과 하수급인은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록 도급인과 하수급인이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무를 양수한 도급인으로서는 해당 채무에 기인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대상판결은 동시이행 항변의 일반적인 법리를 살펴본 뒤에 원심 판단 및 심리에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여 파기환송 하였다.

    법원 판단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7250, 7267 판결 등 참조),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사이의 하도급계약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미시공부분이 있거나 부실공사를 하였음에도 그들의 의무이행은 다하지 않은 채 공사비를 모두 지급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들로부터 미시공부분의 시공 및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 주장과 같은 금액을 변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주장 속에는 원고들이 구하는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비용 등을 공제 내지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미시공부분의 시공 및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과 같이 피고가 A종합건설의 원고들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것으로만 전제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A종합건설과 원고들 사이의 하도급계약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 내지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의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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