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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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사고로 인하여 지적장애인이 된 일방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하여 법률상 부부관계가 되었다면 이는 혼인의 무효로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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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사고로 인하여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된 갑이 사고 이전 동거한 적이 있던 을의 제안으로 병원 인근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사안에서, 당시 갑의 정신적 지능 상태를 판단하였을때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민법상 혼인무효라고 본 사례(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56**)

    [ 판례 해설 ]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는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을 때를 혼인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부부라고 인정할 만한 정신적·육체적 결합의 의사합치가 없어야 하는것을 의미하는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는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의사능력이 인정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또는 질병·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혼인의 합의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필요한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이 있어야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의 갑은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능력과 지능이 상당히 결여된 상태에서 을의 제안으로 혼인신고를 마쳤는바, 갑이 결혼의 의미를 이해하였고 사고 이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 이후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원 판단 ]

    갑이 추락 사고로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는데, 사고 이전에 갑과 동거한 적이 있는 을이 갑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와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한 후, 갑의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갑을 데리고 나가 병원 인근 주민센터에서 갑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하여 임시신분증을 발급받고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사안이다.

    갑과 을이 함께 면사무소에 가서 직접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고, 갑이 결혼의 의미를 피상적으로나마 이해하고 있었으며, 갑과 을이 사고 이전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에 대한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 전반적퇴화척도, 지능지수, 정신 연령 등 제반 사정에 따르면, 갑이 사고로 정신적 능력과 지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을의 제안으로 을을 따라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혼인신고 당시 갑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보이므로, 갑과 을 사이의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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