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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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보임용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직권면직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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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보임용기간인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를 일으켜 정치처분 및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공무원이 징계권자의 직권면직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떠한 처분을 내릴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면 이는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3**판결)

    [ 판례 해설 ]

    징계권자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그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징계원인이 된 비위사실,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림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및 징계양정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원고는 만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며 평소의 근무실적, 소속상관 및 동료의 평가가 우수하다는 이유로 참작의 여지를 둔다고 하더라도 징계권자가 내린 직권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원고의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하여 볼때 이는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 법원 판단 ]

    순경으로 임용되어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 갑이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갑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데 이어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안이다.

    갑이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한 행위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한 복무자세라고 볼 수 없는 점, 갑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를 예방·단속·수사하여야 할 경찰공무원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데다가 주취의 정도도 운전면허 취소기준보다 훨씬 높아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관으로서의 자질이나 직무수행능력 등을 관찰한 후 정규 경찰공무원 임용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함으로써 정규 임용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시보임용경찰공무원 제도 및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부적법한 자를 조기에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청렴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직권면직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직권면직처분으로 더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는 갑의 불이익과 청렴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공익을 비교 할 때 두 법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이 갑에게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직권면직을 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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