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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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을 앞둔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을 하였다면 순직으로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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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을 앞둔 초등학교 교사 망인이 지도학생과의 갈등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자 학교 교장은 사직서 처리 기간동안 출근이 어렵다면 병가를 신청하라 권유하였고 결국 망인이 병가 기간에 자살을 선택하자 망인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자살무렵 망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우울증은 교사인 망인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질병으로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8**판결)

    [ 판례 해설 ]

    망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도학생과의 갈등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사직서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출근이 어려우면 병가를 신청하라는 교장의 권유로 병가를 신청하였는 바, 망인은 결국 병가기간에 자살을 선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은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망인은 생전 자살에 영향을 미칠만한 환경적인 요소 및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자살 무렵 교사로 근무하며 학급의 학생과 갈등이 야기되었고, 학부모로부터 반복적인 민원을 받은 것에 대해 괴로워한 것이 유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우울증의 원인이 된 학교를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무작정 집을 떠나 자살한 것으로 보이며, 정년퇴직을 앞둔 초등학교 교사라면 보이지 않았을 사직서 제출은 망인이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들었을 고통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인 우울증은 그가 교사로서 지도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질병으로 공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망과 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 법원 판단 ]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및 제2호의2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 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한 사람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 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한 사람의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때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 23461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5394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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