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 변호사
  • 법무법인(유)로고스
  • 민사법, 가사법, 행정법
연락처 : 02-6925-0945
이메일 : jeongeun.na@llclogos.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 주요분야] - 교육·일반 공무원 민·형사 사건 - 산업재해·의료분쟁·보험사고 - 행정 일반 - 가사 (이혼)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지적장애인이 된 일방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하여 부부가 되었다면 이는 혼인의 무효사유?

    0

    갑이 추락사고로 지적장애인이 되자 사고 이전에 갑과 동거한 적이 있는 을이 갑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와 혼인신고를 제안하였고 갑의 가족들이 없는 사이에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사안에서, 혼인신고 당시 갑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및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보이므로 혼인의 무효라고 본 사례(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56** 판결).

    [ 판례 해설 ]

    혼인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등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여기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란 사회관념상 부부라 인정될 수 있는 정신적 및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것을 의미하며 의사능력은 정신적인 것 또는 지능을 말하는 바, 의사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질병과 장애 등을 원인으로 한 정신적 제약이 있거나 미성년자인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등을 고려하면 혼인의 합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산상 법률행위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상당한 정신적 능력 및 지능이 있어야 한다.

    대상판결 갑의 경우,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능력과 지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으나 을의 제안으로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 당시 갑이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있었고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실혼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 당시 갑의 정신적 능력 및 지능을 보면 부부라 인정할 수 있는 정신적 및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법원 판단 ]

    갑이 추락 사고로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는데, 사고 이전에 갑과 동거한 적이 있는 을이 갑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와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한 후, 갑의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갑을 데리고 나가 병원 인근의 주민센터에서 갑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하여 임시신분증을 발급받고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혼인시고를 마친 사안이다.

    갑과 을이 함께 면사무소에 가서 직접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고, 갑이 결혼의 의미를 피상적으로나마 이해하고 있었으며, 갑과 을이 사고 이전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에 대한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 전반적퇴화척도, 지능지수, 정신 연령 등 제반사정에 따르면 갑이 사고로 정신적 능력과 지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을의 제안으로 을을 따라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혼인신고 당시 갑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보이므로 갑과 을 사이의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