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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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에서 과음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 요양급여 승인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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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에 참가하던 중 2차 회식 장소인 단란주점 건물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뇌경막외출혈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업무와 관련된 회식자리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6두545** 판결).

    [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의 원고가 과음으로 회식장소인 술집 계단에서 추락하여 뇌경막외출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 바, 해당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를 받는 행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인하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벌어진 당일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를 받는 상황이었으며 부장 등과 같은 다른 상사들의 만류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등 업무와 연관이 있는 회식에서의 음주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 판시하였다.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으나, 다수의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식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하여 산재신청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수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주관했거나 지시한 행사준비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바, 회식도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행사 중 하나라 볼 수 있으며 회식자리에서 근로자의 과음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사업주나 그 외 상사들이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과음을 한 것인지 여부, 다른 근로자들과의 음주정도를 비교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와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등의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한다.

    [ 법원 판단 ]

    [1]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이때 업무, 과음,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재해를 입은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정도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이 회사 회식에 참가하던 중 2차 회식 장소인 단란주점 건출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뇌경막외출혈, 두개골골절, 뇌좌상,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1차 회식과 마찬가지로 2차 회식 역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갑이 부장 등의 만류나 제지에도 과음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회식 장소에서 전화를 받으러 나간다거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의 행위는 회식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회식자리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갑이 단란주점 계단에서 실족하여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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