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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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평가하기 위한 요건 중 사해의사의 의미 및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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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취소권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라고 함은 자신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이 감소되거나 기타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일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다120** 판결)

    판례해설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인 사해행위와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가 필요하다. 여기서 사해의사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함에 있어서 채권자를 해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간혹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한 채무자가 자신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단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했을 뿐, 그 목적에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 중 사해의사에 대하여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행위로 무자력 상태가 되거나, 또는 무자력 상태가 심화됨으로써 채권 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할 뿐, 채권자를 해하겠다는 목적을 가질 것이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다.

    사람의 행위에 대한 목적 또는 인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바, 결국 채무 초과 상태인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평가한 뒤, 이에 따른 사해의사의 증명책임을 채무자에게 부담시켜 자신의 법률행위에 사해의사가 없었따는 것을 증명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판단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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