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해임된 아파트 동대표의 해임사유 입증책임

    0

    동대표 해임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임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해임 당사자가 아니라 해임 절차를 진행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1033** 판결).

    판례 해설

    아파트에서 어떤 동대표가 해임될 경우, 해임된 동대표는 자신의 해임 사유 또는 해임 절차를 이유로 해임결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자, 또는 어떠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다거나 해임 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여 입대의의 해임이 부적법하다는 사실을 해임된 동대표가 입증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과 같이 동별 대표자 지위 확인 청구의 소의 성격을 소극적 확인의 소라고 판단하면서 입증책임의 주체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정리했다. 즉, 권리관계의 발생 사실은 해당 권리관계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임이 적법하다는 사실은 해당 해임이 적법하며, 해당 절차를 진행한 입대의가 입증해야 한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청구는 형식적으로는 원고의 동대표 지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적극적 확인의 소(어떠한 법률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소송)이지만, 이는 이 사건 투표 결과에 따른 원고에 대한 해임이 무효임이 전제되어야 하고, 결국 이를 위해서는 원고에 대한 정당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소극적 확인의 소(어떠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상대방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 사건에서도 원고에 대한 해임이 유효함을 주장하는 피고가 정당한 해임사유가 존재함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