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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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행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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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이 도과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0다116** 판결)

    판례해설

    형성권은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또는 소멸되는 강력한 권리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권리를 침해받을 여지가 존재하므로 형성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나아가 그 행사 범위를 넘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도시정비법이나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는 매도청구권 역시 형성권이므로 만약 법률에서 규정한 행사 기간을 도과하였다면 더이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처럼 형성권의 권리행사 기간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그 기간을 넘어서는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만약 형성권 행사의 기간에 제한이 없거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매도청구권의 상대방은 재건축조합이 언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지 알 수 없게되어 법적 지위가 위태롭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에서 그 권리행사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더이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법원판단

    구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에서 재건축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최고를 한 후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기간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도록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건축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와 같이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재건축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언제 매도청구를 할지 모르게 되어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재건축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는 매수대상인 구분소유권 등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정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권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청구권은 위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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