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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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당첨된 아파트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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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한 다음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까지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입하였으며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닌 사실심 변론 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라고 본 사례(대법원 2019므125**, 125** 판결)

    [ 판례 해설 ]

    재판상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분할을 할 시, 분할대상인 재산과 액수를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사이가 파탄된 이후 일방의 사정에 의하여 재산관계가 변동된 경우,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관계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일방이 부부사이가 파탄된 이후 취득한 재산이라고 해도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전에 쌍방의 협력으로 인하여 형성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甲이 乙과 혼인을 하기 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를 개설하였으며 乙과 혼인신고 한 뒤 예비당첨자로 확정되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뒤 별거로 부부관계가 파탄된 시점에 이르기까지 분양대금의 일부인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70% 이상 납부한 이상 분양대금 잔금납입을 통하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라 예상된다.

    더 나아가 乙은 자녀출산 및 가사와 육아 전담, 회사복직 등을 하였으므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甲이 소유권을 취득했다하더라도 이는 일방이 아닌 쌍방 간의 협력으로 인하여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혼인관계 파탄 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1]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및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甲이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청약주택 관련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乙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까지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입하였으며,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甲이 乙과 혼인생활을 시작한 후에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70%가량을 납입함으로써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이미 분양대금 잔금의 납입을 통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잠재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甲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기간 동안 乙은 자녀를 출산하고 가사와 육아를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복직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한편 가사와 육아에 관하여 乙의 모친의 도움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설령 甲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甲과 乙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및 무형의 자원에 터잡은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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