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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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집회를 위해 제출한 서면결의서의 철회 가능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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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집회 성립 전까지 유효하게 서면결의를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관리단집회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일단 무효가 되었다고 하여 그 이후 서면결의서를 통하여 보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다835**, 835** 판결)

    판례 해설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고 개최할 때 실제로 그 현장에 참석하는 인원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위임장 또는 서면결의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분소유자가 위임장이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후에 그 생각이 바뀔 수 있으므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서면을 철회할 수 있는바, 이는 관리단집회 개최 전까지 언제든지 철회의 의사를 밝히기만 하면 충분하다.

    다만 관리단집회에서 안건 의결의 절차가 모두 마친 때, 즉, 관리단집회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출한 서면결의서 등을 철회할 수 없다. 또한 관리단집회를 개최한 측에서도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위임장 등을 추가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무효인 관리단집회가 유효로 되지는 않고, 이 경우에는 다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추인을 받아야 기존 관리단집회가 적법해진다.

    이 사건은 집합건물을 헐고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분쟁이므로 일반적인 관리단집회에서는 그 결론이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위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법원 판단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3. 11.자 2002그12 결정 참조).

    그리고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일단 무효가 된 후 서면에 의한 동의로 재건축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된 경우, 이는 무효인 재건축결의의 하자의 치유나 보완이 아니라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와는 별도의 서면에 의한 새로운 결의인 것이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총회 결의 당일에 출석하여 직접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자와 그 날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람은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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