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 변호사
  • 법무법인(유)로고스
  • 민사법, 가사법, 행정법
연락처 : 02-6925-0945
이메일 : jeongeun.na@llclogos.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 주요분야] - 교육·일반 공무원 민·형사 사건 - 산업재해·의료분쟁·보험사고 - 행정 일반 - 가사 (이혼)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의 적법성 여부

    0

    교원에게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 내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486** 판결)

    [ 판례 해설 ]

    다른 직업과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성 및 품위유지 의무를 요구하는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품성과 자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교육공무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교원사회 전체에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초등학교의 교감인 대상판결의 원고가 저지른 성추행 행위는 품위유지의무에 상당히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이러한 비위행위에 적절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 채 교육자의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성범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며 전반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한다면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는 대상판결의 원고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을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 법원 판단 ]

    교육공무원의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하여 강화된 내용으로 도입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계양정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의 징계양정 기준은 교원에게 고도의 직업윤리의식 내지 도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가중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 특히 교원이 성폭력의 비위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므로 해당 교원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라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그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이 도입될 당시의 사회적 상황 및 성폭력범죄 행위에 대한 일반 국민의 법 감정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구 징계양정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가)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적어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맥락에서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위 규정은 구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와 더불어 징계양정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징계권자가 구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한 처분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섣불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