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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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정관에 의한 소집권한의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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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정관으로 도정법에서 규정하는 소수조합원의 소집권보다 가중한 규정은 도정법 위반으로 무효이다(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9라10** 결정).

    판례해설

    원칙적으로 총회 소집권은 조합장의 권한이다. 그러나 만약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과 도정법에서는 소수조합원에 의한 총회 소집을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지역주택조합 사건인데, 민법에서 소수조합원의 소집 정족수를 조합 정관에서 가중하여 정하고 있어서 문제되었는바, 이러한 조합 정관에 대하여 법원은 소수조합원의 총회 소집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해당 규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민법을 기준으로 판결문을 작성하였지만, 이러한 법리는 도정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총회 소집권한 또는 의결정족수 등을 도정법에서 규정한 수보다 가중시킬 경우, 이는 조합원의 의결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법원판단

    1) 민법 제70조는 “(사단법인)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기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제2항). 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건본인 정관 제25조 제3항 제나호(이하 ‘이 사건 정관규정’이라 한다)는 ‘조합원 재적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 연명으로 총회소집 요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인들은 총 111명으로 사건본인 민법이 정한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자 정수는 충족하였으나, 이 사건 정관규정에 따른 소집청구권 정수에는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정관규정의 유효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2) 민법 제70조 제2항은 임시총회의 소집청구권을 이사, 감사 외에 사단법인의 사원에게도 인정하면서도 소집청구권의 남용으로 인한 법인 및 사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을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원에게만 인정하고, 그 사원의 정수를 정관에 의해 증감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사단법인의 상황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은 본질적으로 소수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수사원의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을 박탈하거나 박탈하는 정도로 그 정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정관규정은 민법이 정한 ‘총사원 5분의 1’이라는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자의 정수를 ‘총 조합원의 과반수’로 가중한 것으로, 이에 의하면 다수 조합원들에게만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을 부여되는 결과가 되어 민법이 인정한 소수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을 무력화 시킨다. 따라서 이 사건 정관규정은 민법 제70조 제2항 후문이 허용하는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자 정수 증감의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결국 사건본인 총 조합원 5분의 1 이상인 신청인들은 민법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청구 할 권한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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