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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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표 중임을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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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표의 중임 여부는 동대표로 선출되어 취임한 횟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임기 중 해임된 경우라도 중임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4나176** 판결).

    판례해설

    지난 강의를 통해 동대표는 한 번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그 중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취임을 기준으로 할까, 아니면 임기를 온전히 마친 때를 기준으로 할까.

    대상판결에서는 동대표로 선출되었으나 임기 도중에 해임된 자에 대하여 이미 한 번의 임기를 지낸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처음 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법원은 동대표 임기 중에 해임되었는지와는 관계없이 동대표로 적법하게 선출되어 취임한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즉 취임 후에 동대표 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사실은 중임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대상판결의 사안과 마찬가지로 임기 도중에 해임된 동대표 역시 이미 한 번 동대표로 선출되었으므로 단 한 번만 더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을 뿐이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해임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제4기 동대표뿐만 아니라 제3기 동대표도 역임한 사람들이고, 제4기 동대표 임기가 2014. 10. 31. 만료됨으로써 원고들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따라 더 이상 동대표로 출마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2010. 7. 6. 대통령령 제2254호로 신설될 당시에는 제50조 제7항이었으나, 위 시행령이 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되면서 제50조 제8항이 되었다. 다만 조문의 내용에는 변동이 없다). 위 조항은 대통령령 제2254호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되므로(같은 영 부칙 제2조 제2항), 그 시행일은 2010. 7. 6.이다.

    위 조항의 시행일 이후인 2010년 10월경에 이르러 이 사건 아파트 제3기 동대표 선거가 있었고, 그 선거에서 원고들이 각 동대표로 선출되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처럼 제3기 동대표를 역임하였던 원고들이 제4기 동대표로 또 다시 선출되었다면, 원고들은 동대표를 중임한 것이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따라 더 이상은 동대표로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임기 중 해임된 경우에는 위 시행령이 적용되는 중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대표의 중임 여부는 적법하게 동대표로 선출되어 취임한 횟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동대표 선출 후 해임되었다는 사정이 중임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위 시행령에도 이와 달리 볼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해임의 정당성을 다투며 잔여 임기 동안 동대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않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당시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들의 제4기 동대표 임기가 만료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고, 원고들이 더 이상 동대표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제4기 동대표 해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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