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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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회식과 직장동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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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개최한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한 동료직원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9. 4. 19. 선고 2018구단701** 판결)

    [ 판례 해설 ]

    사업주가 주최한 회식에 참여한 대상판결의 원고는 숙소로 복귀하기 위하여 술을 마신 직장동료의 차량에 탑승하였으나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추 및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업무상 회식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장동료가 음주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지하지 않은 것을 사안으로 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면 원고의 사업주는 회식을 먼저 제안하였고 회식장소 선정을 직접 하는 등 소속 근로자를 격려하고자 하는 의의에서 회식을 주최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고 있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회식에 해당한다.

    여기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성격만 존재하며 사용자의 과실은 요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이 아닌 이상 재해발생 원인에 해당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있다 해도 재해와 업무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받은 전적이 없고 단지 음주운전하는 직장동료의 차량에 동승하였을 뿐이므로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했다고 볼 수 없고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혹여 해당한다 해도 직접적인 원인이라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법원 판단 ]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는 ‘사업주가 주관하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본다’고 규정하여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행사 중 사고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는바, 이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은 행사 중 사고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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