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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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의 잘못된 지시와 수급인의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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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수급인이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대법원 2014다316** 판결)

    판례 해설

    도급계약에 따라서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만약에 그 하자가 도급인의 잘못된 지시나 잘못된 공법 등의 요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만약에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수급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부적당한 지시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도급인은 대부분 일반인인 반면, 수급인은 주로 건설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급인은 도급인의 지시가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이유에 대해 도급인에게 고지하여야 차후 발생 가능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를 추후에 증명하기 위해서 해당 지시에 대하여 충분한 고지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자료 역시 구비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단

    (1) 토목공사로 인하여 생기는 비탈면을 공사하는 경우에 시공 높이와 토압 및 하중지지 필요성 등에 따라 전석 쌓기 방식의 석축, 깬 돌 쌓기 방식의 석축, 콘크리트 옹벽, 보강토 옹벽 공법을 선택하여 시공하는데, 전석 쌓기 방식의 석축은 일반적으로 2m 이하의 높이로 시공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토압 및 하중지지가 불가능하며, 3m의 높이를 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옹벽 및 보강토 옹벽 공법이 사용된다. 원고와 이 사건 공동도급업체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석 쌓기 방식으로 석축을 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구간 중 A, F구간의 비탈면을 공사하면서 전석 쌓기 방식의 석축을 시공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약정내용에 따라 A, F구간에서 전석 쌓기 방식의 석축을 시공한 경우에 이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수급인인 원고는 토목 및 건축 공사의 전문가로서 이 사건 공동도급업체들의 요구와 상관없이 비탈면 공사를 위한 석축의 안전성, 견고성, 적합성 등을 판단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고, 설령 이 사건 공동도급업체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구간에 전석 쌓기 방식의 석축을 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A, F구간의 비탈면 공사에 콘크리트옹벽 또는 보강토 옹벽이 아닌 전석 쌓기 방식의 석축을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었다면, 피고들에게 알려 이를 바로잡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A, F구간의 비탈면에 콘크리트 옹벽 또는 보강토 옹벽이 아닌 전석 쌓기 방식의 석축을 시공하는 경우에 토압 및 하중지지가 불가능하여 석축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어서 위 석축 시공이 매우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전석 쌓기로 석축을 시공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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