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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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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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의 원칙적인 귀속주체는 임차인이 아닌 ‘구분소유자’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67** 판결).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지만, 관리단집회에서 의결되는 안건 중 많은 부분은 건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이러한 이유로 집합건물법에서는 공요웁분의 관리, 관리인 선임 등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는 점유자의 의결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를 관리단에 따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마치 위 안건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보다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가 우선되는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법원은 원고인 임차인이 위와 같은 조문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관리단의 구성원은 임차인이 아닌 구분소유자이므로 의결권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이며, 만약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가 인정된다고 보아 임차인이 아닌 구분소유자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소집 절차 상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먼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임차인이 존재하는 전유부분의 경우 이 사건 결의에 대한 의결권이 임차인들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집합건물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구분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다만, 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이 일정한 경우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에서 임차인 등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그 전유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게을리 할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인조차 선임되지 못하여 적절한 건물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되므로, 그 경우 건물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임차인 등으로 하여금 위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보충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중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하였고, 위와 같이 본래 의결권자인 구분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의결권을 행사한 이상 위 의결권을 보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임차인들에게 의결권이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임차인이 존재하는 전유부분의 경우 이 사건 결의에 대한 의결권이 임차인들에게 귀속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나머지 주장부분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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