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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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계약에 있어서 사업부지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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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업부지 확보율과 관련하여 100% 확보가 되지 않았음에도 100% 확보라고 광고 또는 설명을 하였다면 이는 기망에 해당하고 이를 기화로 조합원은 조합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전고등법원 2019나128** 판결).

    판례 해설

    대상판결은 조합원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분양권 홍보 또는 광고의 근거가 되는 사업부지를 확보하지는 못하였지만,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그에 부합하는 사업부지를 확보하였음에도 기망에 의한 취소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하는 판결이다.

    대부분의 판례에서는 비록 조합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업부지 확보율에 있어서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변론종결 당시까지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분양계약 당시의 하자가 치유되었음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같이 계약 체결 자체에 기망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추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이에 동의하겠ㄷ사는 명시적 의사가 존재해야 하는 바, 대상판결이 오히려 타당하다.

    법원판단

    가. 판단의 전제
    1)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3004. 5. 30. 선고 2002도 3455 판결 등 참조)
    2)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212 판결 등 참조).
    3)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9234 판결 등 참조).

    나. 사업부지 확보 기망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조합은 원고들과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2015. 12. 31.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 부분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사업부지 95% 이상의 소유권 내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과 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과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사업부지 확보에 관한 기망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조합에 송달된 2018. 10. 23.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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