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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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표 중임제한에 대한 경과규정과 관리규약 중 우선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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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규정에 의하여 중임제한규정에 관한 경과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이미 아파트 관리규약에 중임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한다면 관리규약이 부칙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대법원 2015다393**).

    판례 해설

    경과규정은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누군가의 기본권이 제한될 경우 신법에 대한 저항을 완화하며 적응하는 기간을 두기 위함이다.

    이러한 경과규정은 아파트 동대표의 중임제한 규정에 관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현재 동대표의 직에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중임제한 규정의 신설로 인해 재출마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의 기본권을 상당히 제한하게 되는바,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중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규정에서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한편 아파트 관리규약은 아파트 내부에 적용되는 자치법규이다. 아파트의 자율권을 존중하려는 우리 법원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 내용이 강행규정에 반하지만 않는다면 가급적 관리규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의 신설과 같이 새로운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혹은 폐지되는 경우라도 이미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었다면 관리규약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시행령 상의 중임제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관리규약 상에서 동대표의 중임제한을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시행령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규약이 그대로 적용한다고 보아 아파트 자치권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 판단

    구 주택법 제43조 제7항 제2호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령은 제50조 제7항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같이 구 주택법 시행령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정하면서 중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은 동별 대표자의 장기적인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수행의 경직이나 충실의무 해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비리, 입주자 상호간의 분열과 반목 등의 부작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다수의 입주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적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2010. 7. 6.) 제1조 본문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2항은 ‘제50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제2조 제2항을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 이는 신설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인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시하는 경과규정으로서,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에 이미 임기를 1회 이상 마친 동별 대표자의 종전 임기와 그 시행 당시 임기 중인 동별 대표자의 당해 임기는 신설된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재임(在任) 횟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부칙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속하여 온 경우에는 이 사건 부칙규정이 그러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의 적용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임제한 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이 신설된 후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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