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 법무사
  • 대전
  • 민사법
연락처 : 042)489- 2104~6
이메일 : 4892104@hanmail.net
홈페이지 : blog.naver.com/chungsyl2001/
주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104호(둔산동, 민석타워)
소개 : [전문 영역] 부동산경매, 개인회생 및 파산, 가압류가처분, 법인등기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정승열님의 포스트

    [ 더보기 ]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

    0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비상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 1월 20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처음 발표된 후 급속하게 퍼져 주말인 3월 7일 483명이 추가 발생하여 6,797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5,084명, 경북 1,049명, 경기 103명, 서울 108명, 부산 96명, 충남 92명, 경남 82명, 강원 26명, 울산 23명, 충북 20명, 대전 18명, 광주 13명, 인천 9명, 전북 7명, 전남 4명, 제주 4명, 세종 2명 등 이미 지역 감염으로 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상황은 세계 각국에 신속히 보도되어 외교부장관이 전날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한국의 방역 노력을 설명하고 과도한 입국 제한조치의 자제를 당부했지만, 7일 오전 10시 현재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 금지와 입국 제한국가가 102개 국가로 늘었다. UN 193개 회원국을 기준으로 할 때, 전 세계 국가 중 절반 이상이 우리에게 빗장을 닫은 셈이다.

    사실 어느 국가든지 자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감염자가 많은 국가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탓할 수는 없다. 우리가 최초의 발병원인 중국의 입국을 막지 못한 어리석음을 한탄할 뿐이다. 돌아보면, 첫 확진자가 발표 후 보름이 지난 2월 2일 대한감염학회에서는 정부에 후베이성 입국자 제한조치만으로 부족하니 중국의 다른 지역 입국자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지만, 정부는 권고를 무시했다. 오히려 2월 15일까지 4일 연속 신규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자 대통령은 “머지않아 바이러스가 종식될 것이다”고 하는 등 성급한 발언을 했다. 방역 당국조차도 “집단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이에 코로나바이러스는 대구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급속도로 전파되었다. 의학단체들은 무려 6차례나 정부에 중국의 입국 제한을 강화하지 않고 국내 감염자를 추적 격리하는 방식은 ‘문을 열어놓고 모기를 잡는 격’이라고 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겨울철에는 모기가 없어서 방문을 열어놔도 괜찮다‘며 코웃음 쳤다. 또.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 사태의 원인‘이라는 망발까지 했다.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진실은 복지정책 문제로 정부와 의협 간의 해묵은 갈등과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를 타개함과 동시에 4월 총선에 호기로 삼으려는 속셈 때문이었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 코 또는 침방울(飛沫)을 통해서 전파되지만, 침방울의 지름은 통상 5μm 이상이고, 이 크기의 입자는 공기 중에 돌아다닐 수 없어서 감염자로부터 2~3m 이내에서 전파된다고 한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치료약도 예방약도 없다. 세계 각국은 가급적 전염원과 멀리하고, 일반적인 예방소독과 확진자에 대해 격리치료를 하는 수준이다. 마스크는 감기나 폐 질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면 마스크부터 의료인들이 환자들로부터 오염을 막기 위한 의학용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물론 KF 인증된 마스크가 일반용보다 필터 능력이 훨씬 우수하지만, 반면에 공기의 흐름을 차단해서 호흡 곤란, 폐 기능 저하를 초래하여 노약자나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또, 2003년 사스(SARS)가 크게 유행할 때, 홍콩의 대학병원 연구팀은 방역 마스크가 아니더라도 손 씻기 등 다른 예방수칙과 병용한다면 예방 효과가 충분하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WHO와 미국, 유럽 국가들은 마스크의 예방 효과가 없다고 했지만, 갑자기 마스크 착용이 논란되고 있다. 치료약도 아닌 하찮은(?) 마스크가 갑자기 전국적으로 큰 소동이 벌어진 것은 이미 만연된 중국의 상인들이 대량 구매와 정부의 다량으로 중국에 공급하여 마스크 원료인 필터가 바닥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설로는 발병 사실을 감추고 있는 북한에도 수십만 개를 비밀리에 지원했다고도 한다. 아니 그것보다는 사스(SARS), 미세먼지, 황사 등의 공포 속에서 살아오던 시민들은 실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다가 마스크 소동이 벌어지자 슬그머니 말을 바꿔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환기가 잘 되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한 무능한 정부를 믿지 못한다는 불안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러자 정부는 마스크 제한공급을 하겠다고 했다. OECD 경제선진국 회원이자 세계 무역 10위의 대한민국에서 3월 9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승용차 5부제처럼 지정된 요일에만 공적 마스크 2매를 공급하는 배급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마스크를 공급하는 약국에서는 구매자의 신분과 중복구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구매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일주일(월∼일요일)에 1인당 2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배급제는 전쟁으로 생필품이 바닥난 2차대전 당시 유럽에서, 그리고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대에 있던 제도다. 촛불집회로 직전 대통령을 끌어내고, 2017년 5월 41%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이 말은 더욱 발전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의 선언이었지만, 대통령의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제대로 실천된 것은 하나도 없다.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초기에 다른 나라처럼 소신 있게, 또 전문가들의 권고를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이렇게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력을 낭비하고 세계로부터 조롱받는 사태까지 이르지 않았을 테지만, 이것도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 보여주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자조(自嘲)가 터져 나오고 있다. 무능한 정부에 문득 몇 년 전에 보았던 영화 ‘디스트릭트 9’의 좀비들이 나타날 것만 같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