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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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청구권과 공사대금 청구권, 그리고 동시이행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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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이 완성되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보수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91다330**).

    판례 해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고 도급인에게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지만, 만약 도급인이 인도받은 목적물에서 다수의 하자를 발견하였다면 공사 잔대금을 지급하고싶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도급인의 하자보수 청구권이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권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따라서 동일한 가치 또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하지도 않고 공사 잔대금의 전액을 지급 거절할 수 있을까?

    법원은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등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명시하면서도, 이는 동액에 한해서만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즉, 도급인이 거절할 수 있는 공사대금의 한도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법원 판단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67조 제1항),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같은 조 제2항),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같은 조 제3항, 당원 1987.9.22.선고 85다카2263판결, 1989.12.12.선고 88다카18788판결 등 참조).

    그러나 도급인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만을 이유로,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인바(당원 1965.4.6.선고 64다1802판결 참조),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려면 그 하자가 중요한 경우이거나,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할 경우이어야 하고(같은 조 제1항 단서),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나머지 액의 보수에 관하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90.5.22.선고 90다카230판결 참조),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삼아 보수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지, 또는 하자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아울러 청구하는 것인지를 명료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의 하자를 수리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도급보수지급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보수청구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들은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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