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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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의 개별적 의결권 행사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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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전유부분의 공유자들이 과반수의 지분권자가 아닌 한 자신의 지분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228**).

    판례 해설

    이 사건의 원고는 관리단집회 결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소집절차, 의결권 행사, 관리인의 적격 여부 등 다양한 하자가 존재함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 인정된 하자는 공유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한 서면결의서 뿐이었다. 그러나 하자가 있는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더라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관리단집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리단집회에서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이다. 이 때 의결권은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의 면적인데, 하나의 전유부분을 둘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만약 의결권 행사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유자가 각자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면, 이 경우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이에 대해서 법원은 집합건물법에서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도록 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만약 공유자들의 협의로 의결권 행사자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과반수 지분으로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만약 이를 통해서도 의결권 행사자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유자는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집합건물법이 구분소유자들 간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관리단집회의 의결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수가 문제되는 경우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라도 그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하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8. 3. 27.자 2007마1734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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