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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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계약 해제와 손익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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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의 임의해제권 행사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의 적용 여부 (대법원 2000다372**)

    판례 해설

    도급계약 관계에서는 일반적인 계약 해제와는 달리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도급인이 임의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673조). 이는 수급인에게 매우 불리한 규정으로 보이지만, 이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도급인의 사정으로 인해 일을 완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도급인의 입장에서 손해일 뿐만 아니라 계약을 해제하면서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한다면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에서는 도급인의 임의해제권 행사로 도급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음을 명확히하였다.

    다만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공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 소비하지 않은 자재 및 비용을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이자 동시에 이익으로 보아 이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판단

    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가 지출한 비용 및 추후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비용액과 피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에 관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그리고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한 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이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들어 사회정의, 건전한 사회질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은 수급인에게 그 동안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 약정 도급금액이 과다하다 할지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도급금액의 과다 여부나,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적절한 분담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행이익 전부의 배상을 명하였다 하여 사회정의, 건전한 사회질서 및 신의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는 점이 있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만 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그 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그 일의 완성을 위하여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노력을 타에 사용하여 소득을 얻었거나 또는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만이나 과실로 인하여 얻지 못한 소득 및 일의 완성을 위하여 준비하여 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어 타에 사용 또는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대가 상당액은 당연히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일의 완성을 위하여 추후 소요될 비용으로서 원심판결이 공제한 위 비용 53,000,000원(52,000,000원 + 1,000,000원)에 피고의 노동력 상당에 대한 평가액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일의 완성을 위하여 준비하여 둔 원석 및 좌대(그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피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있다.)를 계약해제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를 타에 처분하면 상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노력을 타에 사용하여 소득을 얻었거나 또는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한 소득 및 위 원석 및 좌대를 피고가 타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면 얻을 수 있는 대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심리하여 그 부분을 손익상계의 법리에 따라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점에 관하여 전혀 심리하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들을 공제하지도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손익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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