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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상실 조항에 부합하는 지역주택조합장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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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주택법에 규정된 조합장의 자격상실 조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한다면 그 즉시 자격을 상실하고 더 나아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71**)

    판례해설

    주택법은 조합장의 자격에 대하여 일정 제한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상실 사유까지 열거하고 있다. 법률에서 조합장의 자격과 관련하여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조합 대표자의 지위는 조합의 이익을 위한 직무를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 자격 없는 자의 업무로 인해 조합원들이 손해를 입을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주택법 상 조합장은 업무대행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조합장 자격 상실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임원 중 일부가 업무대행사의 대표까지 맡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당연히 조합장의 지위 상실 사유라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임직원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주택법상 위 규정의 취지와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둔 피고조합 규약의 취지는, 조합원의 이익을 대표하여야 할 조합임원과 조합의 거래 상대방이자 업무를 대행할 지위에 있는 업무대행사 사이에 유착을 금지하고, 조합임원이 개인 또는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위한 직무집행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Y가 피고조합의 조합장과 AC의 대표이사를, AB이 소외 조합의 조합장과 AA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AA는 피고조합의, AC은 소외 조합의 각 업무대행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추진위원 중 AF(개명 전 AG)은 AA의 사내이사이면서 AC의 사내이사였다가 2018. 3. 31. 퇴임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AA와 AC이 동일한 회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위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주택조합 대표자인 Y와 AB이 서로 교차하여 업무대행사의 대표이사를 맡음으로써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은 주택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주택법 규정, 피고조합 규약을 잠탈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Y가 피고조합의 조합장을 맡는 이상 조합임원이 개인 또는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위한 직무집행을 할 위험, 이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조합의 조합장 Y는 주택법 제13조 제1항 제7호, 피고조합 규약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임원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조합의 조합장 지위를 당연 상실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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