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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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계약 해제와 공사대금 정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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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도급인은 임의해제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계약 해제의 효력은 소급효 및 원상회복이 아니라 장래를 향해 발생하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이미 투입된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대금 산정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사전 합의가 존재했거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많은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기성 공사대금을 산정한다. 즉, 기성 부분에 실제 소요된 비용 및 미완성 부분에 앞으로 소요된 비용을 더한 전체 공사비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며 투입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한 후, 이 기성고 비율을 약정한 공사대금에 대입하여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산정하게 된다.

    대상판결은 여기서 더 나아가 원심에서 실제 소요된 공사대금 및 소요될 공사대금을 재량으로 확정한 것은 채증 법칙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다. 결국 정확한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상의 입증책임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법원 판단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1983.3.20.경 완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는 원고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는 한편 피고의 추가공사시공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의 가치판단과 취사선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해야 할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비는 약정 총공사비에서 막바로 미시공부문의 완성에 실제로 소요될 공사비를 공제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기성부분과 미시공 부문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공사비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전자의 방법에 의한 기성고 부분 공사비산정을 주장하는 소론도 이유 없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황한▽가 원고의 공사 하수급인으로서 공사를 진행한 결과 1983.1.5.경까지 골조공사 등 대부분의 하도급공사부문을 마쳤으나 소방, 목창호, 셔터 및 방화문, 타일, 유리공사 등 나머지 부문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달 6. 이후부터는 공사현장을 방치하고 있던 중, 피고가 부득이 위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 상태대로 신축 중인 건물을 인계받아 사실상 황한▽의 계산으로 스스로 공사비를 지출해가며 공사를 일부 진행하다가 그해 2.이후부터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위 황한▽의 단종 설비업자 등에 대한 공사금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의 비용을 투입하여 나머지 공정을 마쳐 그해 6.경 공사를 거의 완료한 사실을 인정한 후, 공사중단 당시 미완성된 부문의 공정 및 그 소요공사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어 그 중단 당시 실제 소요된 공사금을 산출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우선 원심판결첨부 별지 내역서 기재 각 금액의 소방, 목창호, 셔터 및 방화문, 타일, 유리공사 등이 모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면 그 기성고는 최대 93%정도로, 그 공사부문들이 전혀 시공되지 아니하였다면 최저 86% 정도로 산출됨을 감안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상당부분이 시공된 위 미완성부분을 포함한 전체의 기성고를 90%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요컨대 위 원심판시는 위 황한▽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 미완성부문인 소방, 목창호, 셔터 및 방화문, 타일, 유리공사 등이 전혀 시공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일부 시공이 된 채로 공사 중단이 되었는데 그 시공정도를 알 수 없으므로 전부시공이 되었을 경우의 건물전체의 기성고인 93%와 전혀 시공이 안 되었을 경우의 같은 기성고인 86%의 대략 중간치인 90%를 건물전체의 기성고로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공사 중단 당시 위 미완성부문의 시공 상태가 어느 정도였던가에 따라 건물 전체의 기성고가 가려지는 것이라면 위 미완성부문의 시공정도는 증거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위 원심판시와 같은 판단은 위 미완성부문 중 건물전체 기성고의 4%에 상당하는 부분이 공사 중단 당시에 이미 시공된 사실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법원의 재량으로 확정한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채증 법칙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점에서 논지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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