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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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걸인사이트 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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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지역주택조합은 대부분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용인할 경우 조합을 유지하기 힘들어지며, 나아가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임의탈퇴가 아닌, 자동 상실 조항을 통해 조합 탈퇴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즉, 조합원이 그 지위에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자격요건을 결여하였을 경우에 재제적인 차원에서 조합원 지위를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는데, 문제는 조합 탈퇴를 위해서 자동 자격 상실 조항 사유를 만들어 조합을 탈퇴하는 사람들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법원은 자동상실 조항과 임의 탈퇴 조항의 근본적인 성격이 다르고, 이 사건 조합의 규약에서는 고의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동탈퇴 조항은 유효하다고 보았다.

    결국 대상판결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싶은 조합원은 다소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다면 자동 상실 조항에 해당하는 상황을 만들어 조합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원판단

    원고의 배우자가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규약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사건 규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자동으로 상실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고 조합에서 임의로 탈퇴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결여하였으므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⓵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으나(이 사건 규약 제12조제1항),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것은 원고의 임의탈퇴가 아닌 조합원 자격 자동상실(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2항)이라는 점, ⓶이 사건 규약에서는 고의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실제로 구분하기도 어려운 점, ⓷ 조합원의 자격 유지의무의 근거로 피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규약 제10조 제2항은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계 법령 및 규약, 총회 들의 의결사항 준수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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