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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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점포에서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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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해설 ]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 이외에 입점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있다. 즉, 유발법에서는 상거래 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그 밖에 대규모 점포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규모점포관리자를 만들었던 것이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과 유발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이행 충돌은 필연적인 문제인바, 입법자 역시 이를 고려하여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관리단의 주된 수입원인 관리비 징수 권한에 관하여, 해당 대규모점포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에 대한 관리비 징수 권한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있는 것으로 대법원은 정리하였다.

    [ 법원 판단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개설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면서(제1항),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있어서는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제2항 제1호),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법인[제2항 제2호 (가)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내지 사업협동조합 [같은 호 (나)목], 자치관리단체[같은 호 (다)목, 이 경우 6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가 위 각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 각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같은 호 (라)목, 이 경우 6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행야 한다]가 위 각 업무를 수행하고, 그와 같이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제3항,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그 신고를 마친 자를 ‘대규모점포관리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있어서 대규모점포개설자 내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수하는 위 각 업무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항).

    위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 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아닌 입점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 단체인 관리단에 의해서 설정된 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 등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점포의 관리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와 입점상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 의 입법 취지 및 집합건물법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 함은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 중 그 업무를 대규모점포개설자 내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허용하면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이 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임차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는 대규모점포의 운영 및 그 공동시설의 사용을 통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규모점포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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