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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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다이트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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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하는 현대사회를 정의한 후 보통명사가 되었다. 물론, 아직 PC,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화 혁명(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지만, 인공지능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3D 프린팅, 사물인터넷(IOT)에 의한 무인 운송수단, 로봇공학, 나노기술 등 여러 분야의 혁신적 기술의 융합으로 더 넓은 범위에 더 빠른 속도로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되는 변화를 긍정하고 있다.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수공업적인 방적산업에서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한 기계발명 현상을 프랑스학자들이 최초로 ‘산업혁명’이라고 했으나, 이 단어는 영국의 아널드 토인비(Arnold Toynbee: 1852~1883)가 영국경제발전 상황을 설명한 이후 보편화 되었다. 산업혁명은 1870년대 전기와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한 생산조립 라인 등 대량 생산체계로 인한 2차 산업혁명, 그리고 1980년대 PC, 인터넷에 의한 정보화 혁명을 3차 산업혁명으로 발전해왔다. 산업혁명 초기에는 기업주의 소득이 크게 늘어나고, 근로자들의 고용과 소득도 늘어났다. 또, 17세기 중반까지 주민의 대부분이던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민이 크게 늘면서 전통적인 지배계급인 지주계급(Gentry) 이외에 산업 부르주아지와 임금노동자 계급 등 3개의 사회계층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한 세대를 지나면서 각종 부작용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공장노동자의 경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사회문제가 되어 노동법, 14세 이하 청소년의 야간근로 금지 등 근로기준법이 제정되기도 했으나, 기계화로 임금이 하락하고 기계에 일자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은 급기야 기계파괴운동(Luddite Movement)을 벌이기 시작했다. 기계파괴운동을 벌인 노동자들은 1770년대 초 2대의 방적기를 파괴하며 항거한 것으로 알려진 ‘네드 러드(Ned Ludd)’에 기원하여 자신들을 “러다이트”라고 칭했지만, 사실 네드가 실존 인물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런데도 ‘러드들’은 그를 로빈 후드와 같은 영웅으로 여기고, 밤이 되면 가면을 쓰고 돌아다니면서 공장을 습격하고 불을 질렀다. 또, 공장 경영주들에게는 적대적이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아서 평판이 좋았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기업주의 입장에서 1799년 노동자의 노조 결성, 단체교섭권을 금지하는 단결금지법(Combination Act)을 제정하는 등 거꾸로 가는 정책을 폈다. 또, 젱킨스 내각은 러다이트 운동을 혹독하게 진압하고, 1813년 요크에서 열린 집단재판에서는 많은 근로자를 교수형에 처형하거나 유배시켰다.

    가난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왔던 우리는 2018년 국민소득 3만 불을 돌파하여 세계 7위의 고소득국가가 되었지만, 지난해 청년실업은 60만 명이 넘고 청년실업률도 9.8%에 이르렀다. 몇 년째 계속된 경기침체로 기업은 신입사원 모집을 줄이거나 아예 채용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기업이 크게 늘어났다. 이제 또다시 졸업시즌을 맞고 대학 문을 나서는 젊은이들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한데, 이들은 청년실업은 둘째치고, 당장 대학 때 받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생존이 아니라 학자금이라는 과거의 빚 청산을 위해서 직장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라도 찾아 나서는 젊은이들이 가엾다. 오죽하면 헬조선이니, N포 세대, 흙수저라는 신조어까지 유행하고 있을까?

    돌아보면 1970~ 1980년대 경제개발은 첨단장비보다 대부분 인력에 의한 건설토목공사로 이룩했다. 그러나 지난 MB정부 때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라고 하는 4대 강 정비사업에 무려 22조를 투입했지만, 대부분 중장비를 가진 몇몇 대기업에 돌아가고 중소기업이나 근로자들에게 돌아간 소득은 거의 없었다. 4대 강 정비사업의 성과에 관하여는 3차산업혁명기에 19세기적인 건설 토목사업에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한 선택이 옳았는지에 관한 논쟁부터 4대 강 정비사업으로 오히려 수질오염과 환경을 파괴했다며,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정부가 지출한 막대한 예산은 몇몇 대기업에 수천억에 이르는 자기자본을 축적하게 된 기회가 된 반면에 서민들은 1,400조라는 천문학적 가계부채에 허덕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4차 산업혁명기에는 인간의 육체노동에 의한 생산 비중은 점점 더 줄어들고, 기계, 전자, 로봇에 의한 공사와 생산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인간의 창의적인 정신노동의 산물인 첨단기계의 발달과 인간의 육체노동을 축소하는 모순적인 현상 해결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기에는 자동제어시스템에 의한 자동차의 도로주행 실험과 상업용 출하에서 알 수 있듯이 더 적은 비용을 투자하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기업주들은 매년 임금인상과 환경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는 근로자 고용보다는 불평이 없이 일하는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첨단 로봇을 사용하는 기업들에 로봇세를 부과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런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수많은 근로자의 소득재분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싶다. 무엇보다도 이윤추구가 목적인 사기업과 달리 국민에게 미치는 사회적 효율성(Social effectiveness)을 중시하여 정부는 인간의 노동력을 적절하게 투입하는 정책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국민소득 2만 불을 넘어서던 1980년대 후반부터 이른바 3D업종에 취업하지 않고,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아래 동남아 등 제3국의 근로자가 수입되어 250만 명을 넘어선 현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현상은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없다. 무엇보다도 미래에 전망이  불투명한 삼포세대들이 언제 어디서부터 한국판 러다이트 운동을 벌일는지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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