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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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와의 조합가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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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자와 조합이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유무 및 분담금 반환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024**).

    판례해설

    처음부터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되지 않았음에도 조합원과 조합 사이의 약정에 따라서 일반 분양자로 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법 상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다만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으므로 위 약정은 무효이지만, 조합원의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여 조합 정관에 규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은 사건이다.

    지역주택조합 사건 중 일부는 조합원 자격상실 사유를 일부러 조장한 경우에도 자격상실로 인한 계약금 반환이 허용되는 바, 이 사건에서는 어차피 조합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격상실로 인한 분담금 반환을 허용하였다.


    법원판단

    1.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여부

    갑7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계획 승인 시까지 주택1채를 매도하면 조합원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원고의 착오를 유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여부

    조합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한 이 사건 합의는, 일반 분양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시기·조건·방법·절차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주택법 제54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92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거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조합원자격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조합원자격 자동 상실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이미 주택법 시행령 및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2항의 조합원자격 자동 상실에 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납입한 제 납입금 5,300만원에서 이 사건 규약에서 장한 공동부담금에 해당하는 행정용역비 1,300만원을 공제한 잔약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환급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3.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1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범위를 넘어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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