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

    0

    입주민 절반의 동의가 있었고, 더불어 기존 선거관리위원회의 적법한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기존 선거관리위원회 해임은 적법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합2**)

    판례해설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은 선거절차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요건이다.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한쪽에 편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편파적인 선거 절차 진행이 예상된다면 아파트 입주민들이 문제되는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하고, 새로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

    통상적인 아파트 관리규약을 살펴보면 선관위원의 해촉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사안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들과 선거관리위원들이 한 편이었기에 입주민들로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이에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기존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에 해임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자신의 해임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새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및 건물인도 가처분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기존 입대의 회장의 선출 절차에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반면, 기존 선거관리위원들을 해임하고 새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그 구성은 아파트 관리규약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하였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전체를 해촉시키는 것인 만큼 기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진행이 적법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하고, 더불어 이를 위한 입주민의 과반수이상의 동의 역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법원 판단

    1) 최씨는 2013. 5.경 실시한 채권자의 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그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전에 실시된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하거나 과반수 찬성표를 얻은 당선인들을 당선 공고하지 않아 그 당선인들의 회장 입후보 기회를 배제한 채 치러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2) 이에 채무자 주씨 등은 2013. 6.경 ‘래미안휴레스트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입주민 총1,600세대 중 1062세대의 동의를 받아, 선거관리위원들을 해임한 후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공정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3) 공정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12.경 결원된 동별 대표자 선거 절차를 진행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였고, 2014. 4.경 입주민 총 1,600세대 중 960세대의 동의를 받아 회장인 최씨을 해임하였고, 2014. 6. 4.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임원 선거 결과 채무자 주씨가 717표 중 506(70.6%)를 득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을 공고하였다.

    4) 결국, 최씨가 이 사건 입대위 회장으로 선출된 것에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반면, 정상화추진위원회와 공정선거관리위원회가 최씨을 해임한 후 채무자 주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이 사건 관리규약 등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씨는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