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계약해제와 이행의 최고

    0

    계약 상대방이 사전에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상당한 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 해제의 통고만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6** 판결).

    판례 해설

    계약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 해제의 통고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이행지체에 빠진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주고 이행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계약 해제의 통고를 하여도 법적으로 계약은 해제되지 않는다.

    이미 상대방이 의무 이행을 지체하였는데 굳이 이행의 최고가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이는 상대방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의무 이행의 의사가 없음을 미리 표현하거나, 객관적으로 이러한 이행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면 이행의 최고는 불필요하고, 계약 해제의 통보만으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다.

    이 사건의 원심법원은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의 의사통보만 하였으므로 계약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매도인이 잔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수령한 계약금 상당액을 공탁한 행위에 주목하였고, 매도인의 이러한 행위는 명확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라고 보아 매수인의 계약 해제의 통고만으로도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상대방의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존재한 예외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불필요하고 피로감만 남는 법적 다툼을 겪고싶지 않다면 계약 해제의 통고를 할 때 먼저 이행의 최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잔금 지급을 제공하였음에도 자신의 의무에 관하여 스스로 이행지체에 빠진 후에 이 사건 계약이 오히려 원고의 귀책사유로 피고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수령하였던 계약금 상당액을 공탁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이행을 최고하더라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원고는 민법 제544조 단서에 의하여 이행의 최고 없이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도 피고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ㆍ종국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행지체 등과 대등하게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으로서 민법 제390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발생시키는 요건으로서의 이행거절(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참조)과 이미 이행지체 등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반드시 동일하게 볼 이유는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의 판단에는 해제권의 발생요건으로서의 이행의 최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