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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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자의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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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근저당권자가 소송 중에 진행된 경매로 낙찰대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확인의 소에서 요구하는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가합22** 판결)

    판례 해설

    유치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는 대부분 낙찰자나 근저당권자가 제기한다. 이처럼 낙찰자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자에게도 유치권 부존재를 구할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는 이유는, 근저당권자는 자신이 선순위에 있음을 고려하여 담보를 설정하였는데 그 이후의 유치권 주장으로 인해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담보가치로 배당받지 못하게 되는바, 이는 근저당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근저당권자가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송과 동시에 진행된 경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질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자가 낙찰자로부터 낙찰대금까지 지급받았다면, 해당 근저당권자는 더 이상 담보권자라고 볼 수는 없고, 단지 배당받는 자에 불과하므로 앞서 인정되었던 법률상 이익은 부정되어 결국 근저당권자가 제기한 확인의 소송은 각하되는 것이다.

    근저당권자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중인 2015. 2. 23. 공매절차를 통하여 OO종합건설 주식회사 등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배당절차까지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혼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피고들의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위 부동산이 저가로 낙찰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감소하게 될 우려 내지 위험이 더 이상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들의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원고의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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