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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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영규정 위반과 선거절차의 유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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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해당 선거절차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판례(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76** 판결)

    판례 해설

    아파트나 집합건물과 관련한 법률적인 분쟁은 대부분 하급심에서 끝난다. 그래서 어느 한 하급심 법원에서 인정한 내용이 다른 하급심이나 상급심 법원에서도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물론 법원으로서는 일반인들이 전국의 법원을 동일하다고 보는 것을 고려하여 일관적으로 판시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가져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을 뿐, 동일한 결론을 내려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 운영규정에는 임원 선거 절차에 관하여 원칙적으로는 관리사무소 앞에 투표소를 설치하여 입주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되, 예외적으로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를 고려하여 방문투표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사무소 앞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은 채 바로 방문투표로 임원 선거를 진행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운영규정 위반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위반이 아파트 입주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판단을 방해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임원 선거 절차를 유효하다고 보았다.

    결국, 재판 과정에서 해당 운영규정 위반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했는지, 또한 운영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지 여부가 소송 승패를 결정한다.

    법원 판단

    선거 절차상 하자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 시 관리사무소 앞에 투표소를 설치하여 투표 후,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투표함 소지 후 각 세대를 방문하여 투표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4기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사무소 앞에 투표소를 설치함이 없이 바로 세대별 방문투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선거에 비록 위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위반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입주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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