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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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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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 (대법원 2000다635**)

    판례해설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분할 하는 행위 역시 채권자취소권에서 인정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법률상 부부가 이혼할 당시 쌍방이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이 존재할 것이고(이는 전업주부라고 해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명의가 배우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다.

    사해행위에서 문제되는 것은 그와 같은 분할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 중 그 이상의 부분을 양도하였을 경우 문제이고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로서 자신의 노력부분을 고려하여 받아야할 부분 이외의 부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며 그 부분에 한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의 쟁점 중 또 하나는 입증의 문제이다. 즉 그와 같은 과도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에 대해 누가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문제로, 대상판결에서는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부부 쌍방이 공동협력한 부분은 부부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그저 일반 상식에 비추어 주장할 수밖에 없고 입증책임 문제로 패소확률이 높아졌던 것이다.

    부부 내부의 문제에 관하여는 가급적 개입하지 않으려는 법원의 태도가 보이지만 이로 인하여 사해행위 취소 채권자에게는 다소 불리한 판결임이 사실이다.

    법원판단

    가. 원심은,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A가 1996. 1. 15.부터 1997. 12. 10.까지 매제인 소외1이 경영하던 B사에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한 적이 없었고 현재도 뚜렷한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이 전무한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은 A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취득한 사실을 피고도 자인하고 있어, 이와 같은 A의 재산상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경위, A와 소외1 및 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소외2는 물론 피고에게도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증여계약의 전부를 취소하였다.

    나. 그러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다. 피고는 1981. 1. 26. 소외2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가정불화로 말미암아 1998년 1월경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소외2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이혼에 따른 위자료 등 명목으로 증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의 취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일응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따른 것으로 볼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혼인에서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혼인생활 중 소외2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정, 두 사람이 이혼 후 소유하게 되는 재산의 정도와 함께 소외2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양도함으로써 소외2에게는 집행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게 되는 반면 채권자인 원고가 소외2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금 50,000,000원이 넘는 사실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소외2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전체를 재산분할로서 양도하는 것은 그 상당성을 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와 소외2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관련된 사정을 좀 더 심리하여 협의이혼에 따른 적정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한 다음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명하였어야 할 것이다(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8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재산분할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그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졌는지와 그 대출금을 누가 사용하였는지도 심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전부를 사해행위라고 보아 취소하였으니 거기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서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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