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건설 도급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

    0

    건물이 상당 부분 건축된 상태에서 건축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그 해제의 효력은 미완성 부분에만 미치고, 도급인은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손해 배상에 갈음하는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96다434** 판결)

    판례 해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 성립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없게 되므로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건설 도급계약의 경우에 문제점은 공사 진행 중 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체결 당시부터 해제 시점까지 일정부분 공사가 진행되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 경우에 민법상 해제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기성 공사부분을 모두 헐어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회적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대비하여 공사 완성 전에 도급인의 해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한다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도급인이 갖게 된다.

    대상판결은 해당 조항을 충실하게 해석하여,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 해제의 효과는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발생할 뿐, 기성 부분을 원상회복할 필요는 없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기성 부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751 판결, 1989. 12. 26. 선고 88다카32470, 32487 판결, 1993. 11. 23. 선고 93다25080 판결, 1994. 8. 12. 선고 93다42320 판결, 1994. 11. 4. 선고 94다185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터 잡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축공사도급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도 하나의 원인이 되어 해제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도급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위 도급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기성고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할 권리만이 남았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시 취지는 이 사건 건축공사도급계약 전체가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 본 것이 아니고 그 미완성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거기에 건축공사도급계약 해제에 관한 위의 대법원 판례나 그 밖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기성고 부분에 대한 공사비 청구권만이 남게 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되돌려주기로 한 뒤에서 보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축공사가 중단되어도 그 미완성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 도급계약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유무는 이 사건의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