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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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 해임 의결과 해임무효 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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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 의결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임 의결 무효확인소송의 향방(인천지방법원 2014가합88** 판결)

    판례해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동대표 등을 해임할 때에는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을 의결한 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 투표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 사건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동대표와 감사의 해임을 의결하고 선관위에 해임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임 사유를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해임 절차의 진행을 보류하였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해임 당사자인 동대표와 감사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아직 해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에 이 사건 원고들은 여전히 동대표와 감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

    법률관계의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판결 등 참조).

    갑 제2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7,8,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의 이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임절차를 통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 의한 해임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원고들의 동대표 및 감사의 직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이 원고들의 법적 지위의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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