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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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존재확인의 소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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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자는 현재 소유자가 아닌 자에 대한 유치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경우 해당 소는 부적법하다(창원지방법원 2013가합40**).

    판례 해설

    공사업자가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및 낙찰자는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유치권 행사의 목적물의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려면 유치권자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고 그 점유를 이전받아야만 한다.

    대상판결의 원고는 소유자를 상대로 유치권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소송 진행 도중 소유권 이전을 이유로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결국 해당 유치권존재확인의 소의 피고는 종전 소유자로서 더이상 유치권의 소유권과는 상관 없는 자가 된 것이다.

    그러자 법원은 유치권이란 유치권자가 해당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를 점유하면서 소유권자에 대하여 인도를 거절할 권리인데, 현재 소유자가 아닌 자에 대한 유치권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부적법 각하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법리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하며, 그 이외에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한 소로서 허용되는 것이고, 한편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권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 B가 2013. 3. 29. 제2토지를 피고 E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피고 B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제2토지의 소유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제2토지에 포함된 이 사건 선내 ㈀부분 등에 대한 유치권 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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