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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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와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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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대물로 변제할 때뿐만 아니라 채권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되어 취소될 수 있다(대법원 2007다27** 판결)

    판례해설

    우리 법원은 채무자의 부동산 대물변제에 대해서 높은 가능성으로 사해행위라고 판단하며, 나아가 최근에는 설령 이를 정당한 가격을 받고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대물변제 또한 채권의 소멸 사유 중 하나이므로 채무자의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상 그리고 판단의 강도에서 약간의 차이를 둔다.

    즉 채무자의 부동산 이전이라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가 단순 매도인지 아니면 대물변제인지를 구분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매도일 경우에는 채무자가 해당 매도행위로 무자력 상태가 될 때 사해행위로 인정하는 반면,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이미 무자력인 상태에서 변제할 것을 요한다.

    대상 판결에서는 판단의 강도에 있어서 해당 대물변제가 채무자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면 이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서 대물변제를 일반 매매나 채권양도와는 약간 다르게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나.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그 채무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행위가 최고액 채권자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회사의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양도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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