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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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의 위촉 청구와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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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 위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28**).

    판례해설

    민사소송의 유형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자면 이행 청구의 소, 확인의 소 그리고 형성의 소로 구별된다. 이 중에서 형성의 소는 기존의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요구하는 소를 말한다.

    즉, 이 사안과 같이 선거관리위원의 위촉,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 청구 등은 기존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을 가져오는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성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 등에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여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관계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안판단은 받지도 못한 채 부적법 각하를 선고받을 수밖에 없다.

    법원 판단

    소의 적법 여부 관한 판단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예비적으로는 피고 민경구가 위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4조 제1항에 따라 관리소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추천된 원고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의 위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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