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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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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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여부가 불확실 하더라도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서 유치권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가합44**)

    판례 해설

    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 주의할 점은 소제기 당사자에게 법률상 확인이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소송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데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대상판결의 원고는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소송 진행 도중에 원고의 소유권이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로 평가되어 소멸하면서 원고에게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만이 인정되었다. 그러자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송에서 유치권자들은 원고가 더이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해당 소송을 제기하여 얻을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항변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법원은 단순히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더라도, 어떠한 부동산에 유치권이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되고, 이에 따라 채권자의 배당금 또한 필연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서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유치권은 해당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확인의 이익을 넓게 인정한 대상판결은 정당해 보인다.

    법원 판단

    부동산유치권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상 최우선순위의 담보권으로 작용하여, 유치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일반채권자는 물론 저당권자 등에 대하여도 그 성립의 선후를 불문하여 우선적으로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유치권의 성립 전에 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받고 신용을 제공한 사람 등으로서는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자신이 애초 예상하거나 계산하였던 것과는 달리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원고가 A·B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2011나13681호 사건에 관하여 상고(대법원 2013다96134호)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가사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A·B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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