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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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욕과 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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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7일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6선 의원이자 당대표와 직전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 모 의원을 지명하고, 20일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했다. 이로서 집권후반 2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한 것 같은데, 현재 직전 집권당 대표였던 모 5선 의원도 법무부장관 지명을 흔쾌하게 수락하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실 국회의 다수당이 정권을 책임지는 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제에서 국회의원의 각료 겸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정치사는 처음부터 적당히 믹스해오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원칙상 일정한 한계가 필요하고, 또 그 취지에서 대통령은 정부 고위직 임명에 앞서 미국의 제도를 도입한 인사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만 거치면 국회의 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과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임명할 수 있는 직위로 나눠졌고, 대통령은 정권 출범 당시부터 인사청문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인물들을 수차 고위직에 임명함으로서 정국을 경색시키는 주요원인을 만들었다. 그것은 정치를 협치로 운영한다는 자세가 아니라 소신대로 밀고 나간다는 독선의 한 표현으로서 정치권의 갈등만 증폭시켜왔다. 물론, 야당도 매번 인사청문회법의 미비만 탓하지 말고 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미국의 장관은 대통령 후보자가 선거 전부터 당선되었을 경우에 함께 할 후보자를 인선하는 새도우 내각(shadow cabinet)을 구성 후 당선이 되면 임명된 장관들은 임기를 같이 하는 것이 보통지만, 우리는 대체로 대통령 당선 후 논공행상 식으로 임명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매번 관련분야에 자질 부족은 물론 부동산투기와 투기, 탈세, 병역비리, 학력 시비 등 국민의 4대 의무조차 일탈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국무총리후보자로 지명된 의원은 6선 의원이자 과거 정부에서 산자부장관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대통령에 이어 불과 2년 전까지 국가 서열 2위의 국회의장을 역임한 인물이 행정부 2인자이자 국가 서열 5위로 낮아지는 직책으로 임명추천을 받은 첫 사례이기도 하다. 혹자는 이런 인식은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입각한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이며, 고위직을 역임한 인사가 그보다 낮은 직책을 맡아서 경륜을 발휘하는 것도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인간사회에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리지 못하는 금도(襟度)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수반을 역임한 대통령이나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인물들은 임기를 마치면 정계를 은퇴하여 국가의 원로로 남는 것이 그동안 전통이었다. 그렇지만, 정 의원은 이를 무시하고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다가 총리 지명까지 받는 노욕(老慾)을 보여주었다. 이런 처사는 국회의장이었던 정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도 자신의 멸사봉공이라는 변명에 앞서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몰지각한 행태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애초부터 후보지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당초 총리로 검토되던 모 의원이 민노총과 참여연대의 반대로 밀려난 뒤 그 자리를 메운 꼴이라서 더 볼썽사납다.

    또, 대통령은 총리후보자의 낙점 배경으로 ‘국정 경험’과 ‘안정감’을 언급했지만,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국가의 발전보다는 현상 유지라는 보수를 선택한 것이 된다. 또, 국가 발전을 위하여 개인의 경험과 자질도 중요하지만, 전직 국회의장을 대통령의 아래 직의 국무총리로 임명한다는 발상은 국회와 국민을 경시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급변하는 세계는 4차 산업혁명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찾고 복잡한 대내외 변수가 중첩된 시대적 상황을 맞아 외국은 30대 총리, 40대 장관이 등장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오로지 정권 안정을 구실로 세계조류와 거꾸로 돌아가는 시계를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프랑스는 2017년 39세 마크롱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서 성공적으로 직책을 수행하고 있고, 또 핀란드가 결코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34세의 산나 마린 총리는 세계 최연소 총리로서 19명의 장관 중 여성이 12명이고, 그중 3명은 30대라고 한다. 지금 우리는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고, 고령화로 사회는 활기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급진 좌파적으로 기울고 있는 사회를 보수적이고 중심을 잡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정부가 지난 2년 반의 정책실패를 진솔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고 싶다. 우리 사회도 총리든 장관이든 국회의원 후보든 미래 변화를 실질적으로 주도할 젊은 인재들을 과감히등용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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