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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의 청산금 징수위탁 거부와 청산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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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징수 위탁을 시장이 거부하였다면, 다른 방식으로 청산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행정법원 2017. 12. 22.자 2017구합76562 판결)

    [ 판례 해설 ]

    이 사건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정비 사업비 추산액 보다 실제 소요된 정비 사업비가 많은 경우 관리처분계획 변경 절차 없이 총회 결의만으로 조합원들에게 증액된 청산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판례이다.

    결과적으로는 법원이 두 소송에서 모두 ‘최종적으로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그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이전고시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정비사업비 사이에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리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청산금 지급을 청구한 재개발조합의 주장을 인용하여주었다.

    다만 이 사건의 피고들 중 피고 B가 주장한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피고 B는 구 도시정비법 제58조 제1항, 제61조 제5항은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의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현행 도시정비법 제93조 제5항 참조), 이러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에게 직접 이 사건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원고 조합은 당시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청산금 등의 징수 위탁을 청구하였는데, 성북구청장은 ‘원고와 원고의 조합원 사이에 청산금 산정 및 부과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분쟁 중에 있으므로, 미납된 청산금의 징수는 원고와 조합원 간의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사자 간 협의 처리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시장·군수가 청산금 등의 징수 위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산금 징수 위탁과는 별개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청산금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법원 판단 ]

    따라서 이와 같은 청산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 위탁과 같은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 징수는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군수가 ‘시장·군수 아닌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등의 징수 위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 아닌 사업시행자’는 이와 별개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청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03588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394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6. 10. 6. 성북구청장에 대하여 피고들 등 이 사건 청산금 미납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한다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으나, 성북구청장이 2016. 10. 17. 청산금의 징수 위탁을 거부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에게 징수 위탁에 의한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청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본안전항변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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