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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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표 해임 절차 종료 후 해임 의사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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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사를 표시한 위원이 그 이후 해당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95**).

    [ 판례 해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굳이 소송을 제기하여 무효를 다퉈야만 하거나, 입대의 구성원이 변경되어 문제된 결의를 추인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새로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종전 결의를 추인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의하고, 모든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추인이 가능하면 철회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추인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만드는 행위로, 기존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에 도움을 주지만, 이와 반대로 철회는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무효화 시키는 것이기에 법적안정성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문제되는 것이다.

    이 사건 소송을 직접 수행한 필자는 이 사건 철회가 이루어진 상황, 즉 해임된 동대표가 선거관리위원들의 집마다 직접 찾아가서 해임 의사의 철회를 요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차치하더라도 법원 판결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법적안정성을 고려할 때 철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상판결은 지극히 타당하다.

    [ 법원 판단 ]

    가.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위배의 선거운동으로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 및 이를 기초로 한 당선인결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참조), 이는 선거절차에 관련된 자치규약 등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등록무효결의를 하면서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52조 제2항은 ‘공동주택선거관리위원회가 중지, 경고, 시정명령, 후보자등록무효 결정,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결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조치대상자에게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무효결의 전에 소명자료 제출 여부에 대하여 재량권을 갖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후보등록무효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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