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법원 감정 결과와 재감정

    0

    법정에서 선서한 감정인 또는 촉탁 감정인이 제출한 항공기소음에 관한 감정결과의 증명력 (대법원 2007다745** 판결)

    [ 판례 해설 ]

    법원 촉탁에 의한 감정 결과는 어지간해서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감정결과에 불만을 지닌 당사자는 그 결과 또는 감정의 증명력을 바꾸기 위해 감정결과의 상당히 중한 오류 또는 감정의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는 다른 의미로 ‘가급적 감정결과는 바꾸지 않겠다’는 법원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기도 하다.

    이는 감정결과는 양 당사자 누구에게도 흔쾌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감정결과가 자신이 예측한 것과 다르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각 당사자가 감정보완이나 재감정을 계속해서 신청하고 이를 제한 없이 받아줌으로써 끝이 보이지 않은 소송전이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감정인이 최초로 지정될 때부터 각 당사자는 그의 성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더 나아가 감정 항목이나 감정 방법을 협의할 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여 불리한 감정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항공기소음의 측정은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감정에 의할 수밖에 없고, 또한 항공기소음은 그 영향범위가 넓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실측만으로 이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감정대상 지역 중 대표적인 지점을 선정하여 일정기간 항공기 소음을 실측한 값과 공인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예측한 소음 값을 비교하여 그 예측 값이 일정한 오차의 허용범위 내에 들면 그 지역의 신빙성 있는 항공기소음도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법정의 절차에 따라 선서하였거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소음 실측이나 예측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실측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갖춘 감정인이 법원의 감정절차에 따라 제출한 갑 제1호증의 감정보고서를 이 사건 대구비행장에서 발생하는 항공기소음(이하 `이 사건 항공기소음`이라 한다)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