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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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조합과 해임결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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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조합원과 해임된 조합 이사들 간에 벌어진 해임 결의 관련 분쟁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카합100**)

    [판례해설]

    이 사건의 채권자인 조합원들은 채무자들이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직무대행자, 이사를 사칭하여 조합업무를 방해하고, 아직까지도 조합사무실을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채무자들을 상대로 조합업무 방해금지 및 조합사무실에서의 퇴거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채무자들은 이 사건 해임결의에 서면결의서 접수 거부 및 위조 등의 하자가 존재함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법원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는 법리를 제시한 다음, 당사자 간의 다툼은 결국 이 사건 해임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이 사건 해임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이 제기 되어 있으니 그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맞고 이를 가처분으로 해결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금지 및 퇴거단행가처분 신청에 관하여

    모든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상호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인 처분으로, 이러한 가처분의 발령을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채무자들이 이사직에서 이미 해임되었음에도 조합장 직무대행자 또는 이사를 사칭하거나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조합사무실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비롯한 당사자 간 다툼의 종국적 해결은 결국 이 사건 해임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에 달려 있다. 채권자들과 채무자들은 이 사건 해임결의의 효력 유무와 관련하여 서면결의철회서 접수 거절이 위법한지 여부, 서면결의서의 위조 여부 및 이에 따른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 등에 관하여 적극 다투고 있고, 이 사건 해임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이미 제기되어 있다. 해임결의가 유효하다면 채무자들의 행위가 무효 또는 잘못된 행위가 되므로 무효확인소송에서 상호 충분한 주장, 증명을 할 기회를 가지고 법리 검토를 거쳐 이 사건 해임결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 이를 가처분으로 해결할 것은 아니다.

    그 밖에 채권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본안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서는 채권자 및 그 조합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급박한 위험이 초래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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