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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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집회 결의와 포괄적 위임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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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집회를 통해 안건을 결의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위임 안건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는 없고, 특정된 청구 내용을 결의하는 구체적인 결의를 거쳐야만 한다(인천지법 2016나147**).

    [ 판례 해설 ]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공동의 이익에 반하여 건물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할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보존청구로서 철거청구 또는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바, 급박한 상황일수록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 결의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종종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나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면서 ‘집합건물법 분쟁 등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고 결의한 후에 해당 안건을 통해서 보전소송을 제기할 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특정된’ 청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결의로 진행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관리단집회 개최 전후를 통틀어 피고의 특정된 공동의 이익 위반행위나 이에 대한 특정된 청구 내용이 전혀 논의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집합건물법 분쟁조정에 대한 포괄적 위임 안건’을 결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특정된 공동의 이익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정된 청구 내용을 결의하는 ‘구체적인’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처럼 소 제기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는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집합건물법 제43조), 사용금지의 청구(동법 제44조), 구분소유권의 경매(동법 제45조),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동법 제46조)로 총 4가지이다. 각각의 경우는 소의 상대방의 소유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관리단집회의 결의의 존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법원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부존재하다고 볼 경우에는 제기한 소가 부적법 각하되어 오히려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이 사건 소 중 집합건물법상 공동의 이익 위반행위 결과 제거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와 같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점유자는 집합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집합건물법 제5조 제4항, 제1항), 점유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43조 제3항, 제1항), 이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려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43조 제3항, 제2항).

    그런데 구분소유라는 소유형태와 공동건물이라는 거주·사용형태가 교차하여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특수성을 지닌 집합건물의 공동생활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 및 그 밖에 단체자치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한 소송 제기 방법의 파급력, 소송 제기 전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진술절차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공개논의절차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43조 제3항, 제2항 소정의 ‘관리단집회의 결의’라 함은 ‘특정된’ 공동의 이익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의 정지, 행위의 결과 제거,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 중 ‘특정된’ 청구 내용을 결의하는 ‘구체적인’결의로 새겨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의 소 제기요건인 관리단집회의 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4, 6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3. 19.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사실, 2016. 3. 19. 개최된 원고의 정기 관리단집회에 구분소유자 총 297명(총 전유면적 8873.72㎡) 중 228명(전유면적 6,411.39㎡)이 참석하였고, 참석한 구분소유자 전원이 ‘집합건물법 분쟁조정에 대한 포괄적 위임 안건’에 동의하여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안건의 제안사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불법건축물 무단점유, 용도변경 등 효율적 통제를 하기 위하여 집합건물법의 규정을 점포소유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원고가 실시간 관리를 하기 위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위임사항에는 ‘공용부분 시설 증·개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공용지분 임대료 설정에 관한 사항, 구분점포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 부럽시설물 운영 및 점거에 관한 사항, 기타 집합건물법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정기 관리단집회는 여러 개의 안건에 대한 결의를 처리하면서 대부분 관리단 임원들의 일방적인 회의 의사 발언들로 진행되었고 특히 위 안건은 회장 F의 제안사유에 대한 구두 설명만으로 결의를 마친 사실, 위 정기 관리단집회 개최 전후를 통틀어 피고의 특정된 공동의 이익 위반행위나 이에 대한 특정된 청구 내용이 전혀 논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와 E 모두 위 정기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포괄적 위임의 안건에 대한 위 정기 관리단집회의 결의만으로는 집합건물법 제43조 제3항, 제2항 소정의 관리단집회 결의 즉, 특정된 공동의 이익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정된 청구 내용을 결의하는 ‘구체적인’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집합건물법상 공동의 이익 위반행위 결과 제거 청구 부분은 소 제기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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