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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와 직접지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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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의 적용이 되는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보다 하도급법 소정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우선 적용된다(부산고등법원 2013나59**)

    [판례해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근거하여 하수급인은 원사업자가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사가 재하도급된 경우에도 재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하도급법 제2조 제10항에 의하면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발주자로 본다. 따라서 A(발주자)->B(원사업자)->C(수급사업자.하수급인)->D(재하수급인)의 순으로 재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A가 아닌 원사업자 B가 발주자가 되므로, D는 A가 아닌 B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는 B와 C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자, 재하수급인인 원고 D가 A가 발주자임을 전제로 직접지급 청구를 하여 기각되었다.

    위와 같이 A를 상대로 한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인 인정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하도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동법 제35조의 직접지급청구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직접지급청구권보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우선 적용된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춰볼 때, 벽산건설과 인희의 기업회생절차신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데, 주식회사 동양(이하 동양이라 한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발주자인 피고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급사업자인 동양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원고(소송수계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벽산건설-인희-동양의 순으로 하도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도급법 제2조 제10항이 재하도급의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는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발주자로 규정하면서,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1호의 취지에 의하여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의 하수급인에는 재하수급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발주자인 피고는 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재하수급인 동양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직접지급청구권의 존부
    결국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벽산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벽산건설은 인희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인희는 동양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동양은 재하수급인에 해당한다. 그런데 하도급법 제2조 제10항에 의하면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경우에 발주자는 피고가 아닌 벽산건설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발주자임을 전제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직접지급청구권의 존부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중첩될 수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에서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법 제34조에서 ‘..(중략).. 건설산업기본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직접지급청구권보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우선 적용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74745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대구고등법원 2013. 8. 29. 선고 2012나6845판결 참조).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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